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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교통
자전거 "청색 티켓" 전체 113종 위반행위
2026년 4월 1일 시행. 자전거 교통위반에 범칙금 제도 도입. 스마트폰 사용 12,000엔, 신호무시 6,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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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살거나 여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이슈를 4개국어로 알기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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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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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세금·연금
출국세 3배 인상! ¥1,000→¥3,000
2026년 7월 1일부터 일본 출국 시 국제관광여객세가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 2세 이상 전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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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세금·연금
면세 제도 대변혁! 매장 면세→공항 환급으로
2026년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면세 제도가 "리펀드 방식"으로 변경. 매장에서 소비세 10%를 내고, 출국 시 공항에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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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비자·체류자격
귀화 심사 대폭 강화! 재류 10년·납세 5년분
2026년 4월 1일부터 귀화 신청 심사 요건 대폭 강화. 약 10년 재류력, 5년분 납세 기록, 2년분 사회보험 납부 기록이 사실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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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의료·건강
종이 건강보험증 완전 폐지!
2026년 3월 31일부로 종이 건강보험증 완전 폐지. 마이나보험증으로 이행. 마이나카드가 없는 분에게는 자격확인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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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세금·연금
교토 숙박세 대폭 인상!
2026년 3월부터 교토시 숙박세 대폭 인상. 고급 숙박시설은 최대 1박 1만엔 과세. 3단계 세율로 전체 숙박시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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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교통
신칸센 대형 수하물 예약 필수!
신칸센에서 3변 합계 160cm 초과 대형 수하물은 사전 예약 필수. 예약 없으면 수수료 ¥1,000. SmartEX 앱으로 간편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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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교통
생활도로 법정속도 30km/h로 인하!
2026년 9월부터 중앙선 없는 생활도로 법정속도가 60km/h에서 30km/h로 인하. 전 차량 대상. 보행자 안전 확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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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세금·연금
연수입의 벽 103만→178만엔으로!
기초공제가 48만→95만엔으로 인상되어 비과세 라인이 103만엔에서 178만엔으로. 파트·아르바이트 실수령액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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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일상생활
차세대 마이나카드 도입!
2026년 중 차세대 마이나넘버카드 도입. 디자인 변경, 성별 표기 폐지, 유효기간 10년. 마이나보험증 기능 기본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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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세금·연금
연금 탈퇴일시금 제도 변경!
2026년 4월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은 허가 유효기간 내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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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일·노동
사회보험 가입 대상 확대!
2026년 4월부터 종업원 51명 이상 기업에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아르바이트도 사회보험 가입 대상. 건강보험·후생연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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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방재
외국인을 위한 지진 대비 가이드
일본에서 생활·여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지진 대비 완전 가이드. 필수 앱, 비상용품, 대피소 찾는 법을 다국어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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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일상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완전 가이드
일본 쓰레기 분리수거 규칙 완전 해설. 타는 쓰레기·안 타는 쓰레기·자원 쓰레기·대형 쓰레기 분류, 수거일, 위반 시 벌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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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1-01비자·체류자격
eVisa + JESTA (일본판 ESTA) 도입 예고
전자비자(eVisa) 제도 확대와 2027년 도입 예정인 JESTA(일본판 ESTA)에 대해. 도항 전 온라인 사전심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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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비자·체류자격
입관 수수료 대폭 인상
2026년 4월 1일부터 비자 갱신 수수료가 6천엔→최대 10만엔, 영주허가 신청이 8천엔→30만엔으로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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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4비자·체류자격
재류카드 + 마이나넘버카드 통합
2026년 6월 14일부터 재류카드와 마이나넘버카드를 1장으로 통합한 "특정재류카드" 발행 시작. 전환은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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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일상생활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종료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이 2026년 3월 사용분으로 종료. 4월부터 월 3,000엔 이상 부담 증가. 재에너지 부과금도 역대 최고 3.98엔/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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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일상생활
히메지성 이중 가격제 도입
히메지성이 입장료에 이중 가격제 도입. 히메지 시민 1,000엔, 그 외 2,500엔. 재류카드 주소가 히메지시면 주민 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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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비자·체류자격
영주허가 요건 엄격화
2026년 4월부터 영주허가 재류 요건이 3년→5년으로 연장. 마이나넘버 연동으로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 자동 확인. 2027년 3월까지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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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일·노동
특정기능에 3분야 추가
2026년 4월부터 특정기능에 린넨서플라이·물류창고·자원순환 3분야 추가. 총 19분야, 5년간 수용 상한 123만 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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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일상생활
2026년 4월 가격 인상 총정리
2026년 4월은 전기요금(+450엔/월), 가스요금(+170엔/월), 식품 200품목 이상, 사회보험료가 동시 인상. 가계 종합 영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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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일·노동
부양 판정 기준 변경
2026년 4월부터 사회보험 부양 판정이 "과거 실적 수입"에서 "예상 수입" 기반으로 변경. 일시적 수입 증가로 즉시 부양 탈락 안 됨. 130만엔의 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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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교통
외국면허 전환 대폭 강화! 학과 10→50문제
2025년 10월 1일 시행. 외국 운전면허 전환 시험 10→50문제, 합격 기준 70→90%로 강화. 주민표 필수화로 관광객은 전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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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4-01비자·체류자격
기능실습 폐지→육성취로 제도로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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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비자·체류자격
특정기능 "외식업" 신규 접수 정지! 상한 5만 명 도달
2026년 4월 13일부터 특정기능 1호 "외식업" 분야 신규 접수 원칙적 정지. 재류자 수 상한 5만 명 도달. 기능측정시험도 국내외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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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일상생활
휴대폰 계약 본인확인 마이넘버 카드 일원화
2026년 4월 1일 시행. 휴대폰 온라인 계약 본인확인이 마이넘버 카드 등 공적개인인증(JPKI)으로 원칙 일원화. 미취득자는 대면 계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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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주거
주거 세이프티넷법 개정! 외국인=주거확보 배려 대상으로
2025년 10월 1일 시행. 외국인이 "주거확보 배려 대상자"로 명기. 국토교통대신 인정 임대료 채무 보증업자 제도, 거주 지원 주택 인정 제도 시작. 입주 거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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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1의료·건강
고액요양비 자기부담 상한 인상
2026년 8월 1일 시행(1단계). 월 자기부담 한도액을 소득 구분별 4~38% 인상. 연수입 200~770만엔 층에는 연간 상한 53만엔 신설. 다수회 해당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