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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연금

11건소득세·소비세·연금·사회보험 등 세금 관련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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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면세 제도 대변혁! 매장 면세→공항 환급으로

2026년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면세 제도가 "리펀드 방식"으로 변경. 매장에서 소비세 10%를 내고, 출국 시 공항에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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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인보이스 경과조치 80%→70%로 축소

2026년 10월부터 면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세액 공제가 80%→70%로 축소. 개인사업·프리랜서 외국인, 면세사업자와 거래가 많은 사업자에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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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인보이스 경과조치 축소! 공제 80%→70%로

2026년 10월부터 인보이스 경과조치 매입세액공제 80%→70% 축소. 면세사업자/프리랜서 영향. 2029년 10월 완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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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출국세 3배 인상! ¥1,000→¥3,000

2026년 7월 1일부터 일본 출국 시 국제관광여객세가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 2세 이상 전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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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연금 탈퇴일시금 제도 변경!

2026년 4월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은 허가 유효기간 내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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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국민연금 보험료 월 410엔 인상 (17,510→17,920엔)

2026년 4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17,510엔에서 17,920엔으로 인상. 노령기초연금 만액은 월 70,608엔.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재류 외국인(제1호 피보험자)에게 직접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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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한도액 110만엔으로 인상

2026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부과 한도액 109→110만엔. 기초부과액(의료분) 66→67만엔 인상. 연수입 약 1,150만엔 이상 고소득 외국인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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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1만엔 이하 소액수입화물 면세제도 재검토

과세가격 1만엔 이하 수입화물의 관세·소비세 면세 폐지/축소를 재무성이 검토 중. 해외통판(Shein, Amazon.com 등)을 이용하는 재일 외국인에 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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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국민건강보험 부과한도액 인상! 109만→110만엔

2026년 4월부터 국보 부과한도액이 109만엔→110만엔으로. 기초부과액(의료분) 66만→67만엔. 고소득 자영업자/프리랜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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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

교토 숙박세 대폭 인상!

2026년 3월부터 교토시 숙박세 대폭 인상. 고급 숙박시설은 최대 1박 1만엔 과세. 3단계 세율로 전체 숙박시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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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연수입의 벽 103만→178만엔으로!

기초공제가 48만→95만엔으로 인상되어 비과세 라인이 103만엔에서 178만엔으로. 파트·아르바이트 실수령액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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