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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1
면세 제도 대변혁! 매장 면세→공항 환급으로
2026년 1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면세 제도가 "리펀드 방식"으로 변경. 매장에서 소비세 10%를 내고, 출국 시 공항에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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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중세금
📦 1만엔 이하 소액수입화물 면세제도 재검토
검토 중 — 해외통판 (Shein, Amazon.com 등) 이용자에 영향 가능성
¥10K
현행 면세
10%
소비세율
검토중
현황
Shein
대상 EC 예
❓ 무엇이 바뀌나?
현재 과세가격 1만엔 이하 수입화물은 관세·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재무성은 이 면세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 중입니다. 실시되면 해외통판 구매 시 새로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검토 배경
- ●해외 국경간 EC (Shein, Temu, AliExpress 등) 급증
- ●면세 악용 탈세 우려
- ●국내 소매업과의 공정 경쟁 환경 확보
- ●EU·미국 등에서 유사 제도 개편 선행
📋 현행 제도
- •과세가격 1만엔 이하 수입품 → 관세·소비세 면제
- •개인사용 목적인 경우 상품대금의 60%가 과세대상 (약 16,666엔 이하 면세)
- •선물의 경우 1만엔 이하 면세
- •관세 무세 품목이라도 소비세는 과세 (1만엔 이하면 면제)
⚠️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
🛒Shein, Temu 등 저가 상품에 관세+소비세 10% 추가
📦Amazon.com (해외직송) 소액 구매에도 과세
💴수백엔 소액 상품에도 세관 절차 필요
⏰배송 지연 가능성 (세관 심사 증가)
👥 누구에게 영향?
- ✓해외통판 사이트를 이용하는 재일 외국인
- ✓모국 EC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분
- ✓Shein, Temu, AliExpress 등 유저
- ✓Amazon.com (해외판) 이용자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아직 "검토 단계" — 즉시 과세가 시작되는 것은 아님
2결정 시기 미정이나 논의는 진행 중
3면세 축소 (1만→5천엔 등) 가능성도
4국내 EC 사이트 이용 시 현행 제도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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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재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