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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3건임대·보증·민박·부동산에 관한 최신 정보

교토시 민박 규제 대폭 강화

교토시가 민박 규제를 대폭 강화. 연간 영업일수 "0일 구역" 설정, 심야 불시 조사, 미신고 사업자 업무정지 명령·과태료 도입 예정. 민박 이용 관광객·운영 오너에 영향.

2026년도부터 부동산(토지·건물) 취득 시 등기 신청서에 국적 기재 및 여권 등 본인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일본인 포함 전원 대상. 등기부에는 비공개, 정부 내 DB로 관리.

2025년 10월 1일 시행. 외국인이 "주거확보 배려 대상자"로 명기. 국토교통대신 인정 임대료 채무 보증업자 제도, 거주 지원 주택 인정 제도 시작. 입주 거부 해소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