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거 세이프티넷법 개정! 외국인=주거확보 배려 대상으로

2025년 10월 1일 시행. 외국인이 "주거확보 배려 대상자"로 명기. 국토교통대신 인정 임대료 채무 보증업자 제도, 거주 지원 주택 인정 제도 시작. 입주 거부 해소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