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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사회보험 가입 대상 확대!
2026년 4월부터 종업원 51명 이상 기업에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아르바이트도 사회보험 가입 대상. 건강보험·후생연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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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노동
🍼 육아 중 유연근무 의무화 (5가지 중 2개 이상)
2025년 10월 1일 시행 - 3세~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노동자 대상
5
선택지
2+
의무 제공수
3–6
대상 연령(세)
전원
외국인도 대상
❓ 무엇이 바뀌나?
개정 육아·개호휴업법에 따라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노동자에게 기업이 "5가지 선택지 중 2개 이상"의 유연근무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도 당연히 대상입니다.
📋 5가지 선택지
🏠재택근무 (텔레워크)
⏰출근 시간 변경 (시차출근·플렉스타임)
⏱️소정 근로시간 단축 (단시간 근무)
👶새로운 휴가 부여 (연 10일 이상)
🏢보육시설 설치 운영 등
👥 누가 대상?
- ✓3세~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전 노동자
- ✓정사원·파트·파견·외국인 직원 모두
- ✓남녀 불문
- ✓기업 규모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 의무
🏢 기업의 의무
사업주는 5가지 조치 중 2개 이상을 도입하고,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은 희망하는 조치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제도와의 차이
- ●3세 미만: 단시간근무(6시간) 의무 (기존대로)
- ●3세~취학 전: 이번 5택2 이상이 신설
- ●초등학교 입학 후: 노력의무 그대로 (변경 없음)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파트·외국인도 동등하게 대상
2회사에 2개 이상의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3불이익 취급(강등·해고 등)은 법률로 금지
4신청은 구두도 OK이나 서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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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후생노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