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 판정 기준 변경

❓ 무엇이 바뀌나?

2026년 4월부터 사회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과거 실적 수입"에서 "미래 예상 수입" 기반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입이 늘어도 향후 예상 수입이 기준 이하면 부양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판정 방법의 변화

🧱 130만엔의 벽에 미치는 영향

연수입 130만엔(월 108,333엔)의 벽은 유지되지만, 판정이 "예상 수입" 기반이 되면서 바쁜 시기에 일시적으로 많이 일해도 연간 예상이 130만엔 이하면 부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영향받는 사람

• ●파트·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배우자
• ●바쁜 시기에 근무를 늘리는 사람
• ●투잡(겸직)을 하는 사람
• ●육아휴직 복귀 후 파트타이머

⏱️ 더 빠른 판정 타이밍

고용계약 변경 시나 근무조건 변경 시 신속하게 부양 인정 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사후 확인"에서 "사전·수시 판정"으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