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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사회보험 가입 대상 확대!
2026년 4월부터 종업원 51명 이상 기업에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아르바이트도 사회보험 가입 대상. 건강보험·후생연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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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취업
🏥 부양 판정 기준 변경
과거 수입 기반→예상 수입 기반으로 전환
예상
수입 기반
조기
판정 시기
파트
영향 큰 층
¥1.3M
벽(연수입)
❓ 무엇이 바뀌나?
2026년 4월부터 사회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과거 실적 수입"에서 "미래 예상 수입" 기반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입이 늘어도 향후 예상 수입이 기준 이하면 부양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판정 방법의 변화
【구】과거 12개월 실적 수입으로 판정
【신】향후 12개월 예상 수입으로 판정
【구】일시적 수입 증가로 부양 탈락
【신】고용계약·근무조건으로 미래 수입 예측
【구】월 108,333엔 초과가 계속되면 즉시 탈락
【신】일시적 초과는 유연하게 대응
🧱 130만엔의 벽에 미치는 영향
연수입 130만엔(월 108,333엔)의 벽은 유지되지만, 판정이 "예상 수입" 기반이 되면서 바쁜 시기에 일시적으로 많이 일해도 연간 예상이 130만엔 이하면 부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영향받는 사람
- ●파트·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배우자
- ●바쁜 시기에 근무를 늘리는 사람
- ●투잡(겸직)을 하는 사람
- ●육아휴직 복귀 후 파트타이머
⏱️ 더 빠른 판정 타이밍
고용계약 변경 시나 근무조건 변경 시 신속하게 부양 인정 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사후 확인"에서 "사전·수시 판정"으로 이행.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예상 수입 기반으로 유연한 부양 판정
2일시적 수입 증가로 즉시 부양 탈락 안 됨
3130만엔의 벽 자체는 변하지 않음
4파트 근무자는 고용계약을 확인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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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후생노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