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신법+취적법으로 발주자 의무 확대

❓ 무엇이 바뀌었나?

2024년 11월 시행된 프리랜서 신법(특정수탁사업자 거래적정화법)에 이어, 2026년 1월부터 "중소수탁거래 적정화법(취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발주자는 업무위탁 시 서면(이메일 등도 가능)으로 조건을 명시하고, 역무 제공 후 60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 프리랜서도 동일하게 보호 대상입니다.

👥 특히 영향받는 사람

• ●업무위탁으로 일하는 외국인 프리랜서 (번역, IT, 디자인 등)
• ●개인사업주로 활동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
• ●워킹홀리데이로 업무위탁을 받는 분
• ●부업으로 프리랜서 업무를 하는 외국인

📋 발주자의 주요 의무

⚠️ 위반하면?

프리랜서 신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권고하며, 따르지 않으면 5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취적법은 중소기업청이 소관하며 하도급법과 같은 행정 조치가 취해집니다. "계약서 없이 일을 시킨" 경우 발주자가 법률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