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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일상

📱 휴대폰 계약 본인확인 마이넘버 카드 일원화

2026년 4월 시행, 온라인 계약은 JPKI(공적 개인인증) 원칙

JPKI
공적 개인인증
필수
마이넘버 카드
매장
대안
계속
기존 계약

무엇이 바뀌나?

2026년 4월 1일, 개정된 휴대폰 부정이용 방지법이 시행되어, 휴대폰 온라인 계약 시 본인확인 방법이 크게 바뀝니다. 운전면허증·재류카드 등의 사본 제출에 의한 본인확인은 인정되지 않게 되고, 마이넘버 카드 등 공적 개인인증(JPKI)이 원칙 필수가 됩니다.

🔄 비포/애프터

【구】면허증·재류카드 사본+셀피 사진으로 계약 가능
【신】마이넘버 카드 IC칩 읽기(JPKI)가 원칙 필수
【구】우편·온라인 계약이 폭넓게 가능
【신】마이넘버 카드 미취득자는 온라인 계약 원칙 불가
【구】도용·위조 신분증 피해 다발
【신】공적 인증으로 부정 이용 대폭 억제

👥 특히 영향을 받는 사람

  • 마이넘버 카드 미취득의 재류 외국인
  • 우편·온라인으로 휴대폰 계약을 하던 분
  • 법인 계약을 포함한 사업자
  • 단기 체류·비즈니스 출장자 (마이넘버 카드 취득 불가)

🛠️ 대처법

  • 【최추천】재류 외국인은 시구정촌에서 마이넘버 카드 취득
  • 신청~교부까지 약 1개월, 사진·재류카드·통지카드 지참
  • 매장(통신사 숍)에서 대면 계약이면 기존 신분증도 가능
  • 단기 체류자는 매장 계약 또는 선불 SIM 이용
  • 기존 계약에는 영향 없음 (신규 계약·기종 변경 시만)

💳 마이넘버 카드 취득 방법 (재류 외국인)

  • ①거주 시구정촌 관청에서 신청 (우편·온라인도 가능)
  • ②본인확인 서류: 재류카드, 여권 등
  • ③신청 후 약 1개월 후 교부 통지 도착
  • ④관청 창구에서 수령 (암호번호 설정)
  • ⑤유효기한은 영주자 이외는 재류기한과 동일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신규 계약 시만 대상, 기존 이용자에게 영향 없음
2법 개정 목적은 특수사기·어둠 알바의 온상 박멸
3마이넘버 카드는 휴대폰 계약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
4매장 계약은 계속 가능하지만 본인확인 엄격화
5자녀 명의 계약은 보호자의 마이넘버 카드로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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